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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처분이의신청을 해서 원처분인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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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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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채권자가 특정 상표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당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통관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이고,


물건을 수입한 후 문제된 상표를 부착하여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처분결정에는 채무자가 냉동창고에서 수산물을 반출하는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가처분결정이 유지된다면 채무자 회사는 파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신청에 들어가서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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